교과부는 지난 4월 15일,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위한 학교중심 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전격 발표하였다. 교육관련 규제 29개를 즉시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은 두 차례의 모임, 교육감들은 한 차례의 모임을 갖고 교육부의 규제 폐지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개진하고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후속대책으로 1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학교의 자율화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일선 학교의 반응은 어떨까? 한마디로 시큰둥하다. 별 볼일 없다는 이야기다. 교과부는 마치 ‘교육의 전봇대’를 뽑은 양 폼 잡고 교육감들은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었다고 큰소리 치지만 일선 학교에서의 변화는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감지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실속 없는 겉껍데기만 학교 자율로 준 것은 아닐까? '허울 좋은' 학교 자율화라는 것이다. 29개 지침 폐지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이것 갖고는 일선 학교의 자율과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
2008-06-16 00:02장학사나 교육연구사를 만나서 근황을 물으면 9할 이상의 대답은 거의 동일하다. '바쁘다'는 것이다. 할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후 11시나 12시에 퇴근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교육전문직 경험이 없는 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오죽하면 속된 말로 장학사=잡무사라는 이야기를 할까. 이들의 본연의 업무가 '장학업무'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다. 문제는 본질을 벗어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래의 업무만 한다고 해서 일이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업무의 질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다양한 업무를 무차별로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도 나중에 교감을 할 수 있고, 교감이 된 후에는 교장의 길까지는 교사출신보다 가깝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그래도 가혹한 업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참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가산점 규정에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들의 가산점을 교사들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2008-06-14 13:102007년 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의 주관으로 '교육정책포럼'이 열렸었다. 물론 그때 주제는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였다. 그 당시는 후에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이명박후보가 참여하여 격려사를 했었다. 교육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보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철현의원의 발언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된다. '현정권(당시의 참여정부)은 교육문제를 이야기해도 전혀 듣지 않고 밀어 붙인다. 앞으로의 교육이 걱정된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면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만들어 교육정상화를 이루겠다. 현 정권에는 아무리 건의하고 개선하자고 해도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하루빨리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교육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숙원이었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에도 참여정부에서의 교육정책보다 더 우수한 정책은 지금껏 없었다. 참여정부시절 야당의원으로 교육정책을 이끌다시피 했던 이주호의원은 청와대의 교육문화 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향후 5년간 교육정책의 주축으로 활약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
2008-06-13 10:46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러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수업시간이나 시수 등에서 차이가 있고, 교원수나 행, 재정적 수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는 무시험 추첨으로 배정을 받는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는 거의 내신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해 간다. 서울의 경우는 고등학교진학도 무시험에 가깝다고 본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할 경우는 고3 담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과정을 거친 후 선발해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진학만을 볼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진학제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제규정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즈음 내신성적 문제가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고등학교에서의 문제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성적비리로 적발된 경우가 거의 고등학교이다.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조작 사건이 파문을 일으킨 후에 성적관리규정이 개정되었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대처방법, 고사진행방법부터 시험지 출제까지 다양하게 반영이 되었다. 다시는 성적관련 잡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물론 공감을 한다.
2008-06-13 10:46우리나라의 교육을 관장했던 정부 부처가 처음에는 문교부로 초대 안호상 장관을 시작으로 30명의 장관이 있었는데 외국대학을 나온 장관이 21명인데 비해 9명만 국내대학 출신이었다. 건국 초기였으므로 외국에서 공부한 장관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1990년 12월부터는 교육부로 명칭이 바뀌어 12명의 장관이 교육을 담당하였는데 11명이 국내대학 출신이고 미국대학 출신은 1명 이었으며 2001년 1월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어 6명 모두 국내대학 출신 장관이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였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까지 모두 49명의 교육수장이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 온 셈이다. 그런데 교육행정의 수장은 대부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근무한 교수나 학장, 총장을 지낸 분들이 역임하였다. 학식이나 인품이 뛰어나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교육수장을 맡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보통교육을 잘 모른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매우 중요하듯이 교육도 인성이 형성되는 보통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2008-06-11 14:11취임 초기 70%를 육박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열 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 남짓 지지하는 형국이니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취임한 지 백일 밖에 안된 정권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는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국가의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권익이 충돌하는 등 실로 민감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최대한 조심스럽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는 민심 이반이라는 참담한 현실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인적 쇄신에 대한 뜻을 밝혔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간부들의 모교 및 자녀 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을 일으킨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공사(公私)를 엄격하게 구분해야할 교육 수장(首長)이 간부들의 체면을 세우는데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면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 정책은 교육부가 아니라 청와대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그 중심에 이주호 교육문화수석이 있다. 이 수석은 정부 교육 정책을 사실상 진두 지휘하고 있다. 일각에
2008-06-10 09:02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혼선을 빚던 교육정책들이 새 정부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영어몰입교육이 지나친 부작용을 예고하는 정책으로 치부되면서 도중하차했고, 최근 발표된 학교자율화추진계획도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벗어나면서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학교는 불안과 초조, 혼란 그 자체를 겪고 있다. 내놓는 정책마다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보편,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의견이 마치 전체 의견인양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새롭게 통합되어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대다수 교원들은 청와대의 의도가 개입되어 정책의 입안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이나 현재의 교육정책은 실망감이 매우 크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교육자나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한정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육정책에 청와대의 입김을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교과부
2008-06-10 00:06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도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요즘은 학교마다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전기 사용량은 급증하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기상청의 장기 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국민들이 고유가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걱정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기학습이나 구체적인 실행지침이 없어 고유가 시대를 무색케 하고 있다. 4․15 학교자율화 조치 탓인지는 몰라도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오히려 학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분위기도 있다. 고유가 시대일수록 에너지 교육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에너지 절약 정신을 가정으로 돌아가 실천에 옮긴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학교 시설을 살펴보면 소중한 에너지가 새고 있는 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훤한 대낮에도 복도에 불이 켜져 있거나
2008-06-09 11:04
농촌우수고교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는 기숙사 시설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버스는 일찍 끊겨 집중적인 공부에 지장을 줌으로 이들을 위한 기숙사시설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농촌고등학교 교육에 대하여 수요가 매우 높았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내고 정부는 20년 뒤인 2004년부터 농산어촌 1군 우수고 육성사업을 펼쳐왔다. 2004년 7개교, 2005년 14개교, 2006년 44개교, 2007년 86개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실시한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등학교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실시한 44개교중 24개교에서 기숙사 신‧증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들 학교 중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부산광역시의 장안제일고등학교는 새벽 2시까지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관리교사를 채용하여 기숙사생들이 충분한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교육에 의존함이 없이 학력향상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충남 서천고등학교는 기숙사 시설을 현대화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화된 기숙사 시설을 현대화 하여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최신식 개인용 독
2008-06-07 11:17아직도 논란이 식지않은 방과후 학교,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과후 학교를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 어느정도 자리가 잡혔다는 느낌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 까지는 학교의 적극적인 동참이라기 보다는 정책당국의 반 강제적인 권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순수하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학교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방과후학교운영 프로그램에 영리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 졌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영리단체의 방과후 학교 참여는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이 참여하면 그 여파가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자신들이 속한 학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런 부작용이 예측되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를 순수하게 학교구성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 해당학교 교사들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외부의 영리단체참여에 맞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영리단체의 학교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2008-06-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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