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산하기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첫날부터 학교폭력 문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시개편안 시안과 사교육 카르텔 등 현안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교육부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교사들의 사교육 유착이 드러났다”며 “수능 출제 교사의 풀이 너무 좁다 보니 얻은 정보를 가지고 고액 수강료를 받는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방안으로는 출제위원 자격 기준 강화, 조세 자료 사전 점검, 수능 출제 이후 경력 이용 금지, 사교육과 연계한 영리행위 엄단 등을 제시했다.

또 의원들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피해 유튜버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학폭근절을 위해 노력한 고인이 익명에 의한 인신공격을 견디지 못해 결국 비극적 선택을 했다”며 “학폭에 대한 강력한 정부 방침과 처벌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드라마처럼 권선징악이 이뤄지고 사필귀정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학폭 피해자에게는 평생 고통이 따라 다닌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인력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유보통합 및 유아학비 지원금, 교과서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일본 교과서 독도 문제, 좌편향 이념 교육 등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다음 주에는 2 개 반으로 나눠, 17일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도교육청과 대구, 경북, 강원도교육청을, 18일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도교육청과 부산, 울산, 경남도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 경기, 강원 등 수도권 교육청의 20일에 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을 고스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정책감사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