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정부가 내년 초·중등 교원 정원을 2500명 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립학교 교원 정원 가배정 자료에 따르면 내년 초등 교원 정원은 14만 7683명, 중등 교원 정원은 13만 9438명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에 비해 초등은 1000명, 중등은 1500명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매년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을 가배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와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2월 말께 교원 정원을 확정해 왔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원의 정원을 조금이라도 늘려왔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화되자 올해 처음으로 교원 정원을 2982명 줄인 바 있다. 따라서 가배정대로 교원 정원이 확정될 경우 2년 연속으로 교원 정원을 줄이게 되는 셈이 된다.

강 의원은 “학생 수 감소만 보고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더 좋은 교육을 바라는 국민 요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교원 정원 감축 기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원 정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의 한 초등 교사는 “20명이 넘는 학생과 수업을 할 때는 하루에 한 마디도 못 나누는 경우도 있다”며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 등 내실있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학생 20명 이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8만여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맞춤형 교육 및 건강 보호, 내실있는 생활지도 등을 교원 정원과 신규 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며 “교단이 크게 위측된 상황에서 교원 정원까지 줄이는 것은 교육력 약화와 교육 현장의 황폐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정규 교원 증원 등을 교육부와 교섭에 포함하고 정부의 교원 증원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