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돼 시·도교육청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 5334억 원이지만 세수 부족에 따른 예상재정결손액이 10조 55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성액 대비 14.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생 1인당 평균 180만원 가량 결손이 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내국세수가 줄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2조 3885억 원, 서울 9132억 원, 경남 8621억 원 등 학생과 교육예산이 많은 지역 순으로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별로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 해에 안정화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지만 경기, 서울, 경북, 전남, 울산,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적립해 놓은 안정화기금보다 예상되는 결손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대규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활동마저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충북, 제주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한 서 의원의 질의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창의인재융합교육 등 미래 인재 육성 교육을 위해 교육비 감소가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큰 재정이 필요한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의 사업은 국가 책임으로 100% 국가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