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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연이어 강조한 교권 확립

17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2024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을 강조했다.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 인권도 보장될 수 있다며 결국 교권 확립이 학생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교권확립을 통해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교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계는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을 겪으며 홍역을 앓듯이 동료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그동안 참고 속앓이를 해왔던 학교현장의 추락한 교권을 드러내고 대책을 요구해왔다. 뜨거운 여름 광화문의 아스팔트와 국회 앞에서 외친 절박한 호소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가 귀 기울였고 화답했다. 이른바 교권보호5법이 지난해 개정됐고, 학교폭력사안을 전담해 조사하는 조사관 제도 도입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확대를 통해 학폭업무의 부담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권의 중요함을 연이어 강조한 것은 정부 당국에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대통령이 역설한 것처럼 선생님의 요구와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잘 들어야 좋은 대책, 정확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4년 학교, 선생님과 소통이 활발한 정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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