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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부담없게 하겠다는 정부, 못믿겠다는 교사

늘봄학교 진단 국회 토론회

교육부
방과후·돌봄 이중체계 비효율
양육부담 완화 위한 필요 정책
교원 행정부담 해소 인력지원

현장 교사
교육부 계획, 학교에선 불신해
농어촌 현실 안맞는 대책 많아

3월부터 시작되는 초등 늘봄학교에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현장 교원들은 이전 유사한 정책의 사례를 들며 교원의 업무 증가로 교육여건이 나빠 질 것이라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 관계자, 현장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교육청공무원 등이 참석해 각계의 입장을 밝혔다.

 

일단 교육부는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으로 늘봄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등 방과후와 돌봄이 공간이나 인력, 비용 면에서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해 온 만큼 통합정책으로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예혜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3~5세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90.3%지만 초등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의 이용률은 50.3%와 11.5%로 저조하다”며 “초등학교 하교 이후 돌봄공백이 발생해 학부모의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서 늘봄학교로 통합·개선하고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늘봄지원실 운영, 실장 및 직원 배치 등의 인적지원을 통해 교사의 행정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통해 4672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올 1학기 도입 2025년 완성이라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은정 충북 산남초 교사는 “교육부가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불신만 가득하다”며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도입 때도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돼 지금도 방과후학교는 시간표 작성이나 강사모집 등을 신규교사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신혜 경북 진평초 교사도 “대학생 멘토링이나 저녁 늘봄 석식 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루에 버스가 2번 오는 농어촌 학교에서 어떻게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인근에 배달이 가능한 식당이 없는 시골 학교는 어떨지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소수의 학교만 가능한 정책이 아닌 모든 학교가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문제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올바른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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