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임기 1, 2호 입법과제로 추진했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첫발을 내딛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사에 불송치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조속한 법안 처리에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강주호 제40대 교총회장이 1·2호 법안으로 추진한 개정안들이 각각 발의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교원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악성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성’이 입증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의 경우 단 한 번만으로도 학교 교육을 마비시키고 교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같은 법에서 교권침해 학생에게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와 행정심판 청구권이 부여된 데 비해 교원에게는 아무런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명시돼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해도 검사에 송치를 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장기화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주호 교총회장의 공약으로 취임과 함께 1, 2호 법안으로 입법을 서둘러왔다. 지난해 12월 정성국 의원을 직접 방문해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입법 발의·추진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또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을 두루 만나 입법 취지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교원들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여전히 고통받으며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선생님을 지켜야 학생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