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기운이 꽃들을 깨우는 계절이다. 각급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좋은 계절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취소되는 분위기다. 강원교육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현장체험학습 진행 건은 7085건인데 반해 올해는 26.7% 줄어든 4430건으로 예정됐다고 한다.

도교육청 앞장서 공제회와 결과 도출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학교에서의 현장체험학습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교총은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전까지는 교원 의사에 반하는 체험학습 중단과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강원교육청이 강원학교안전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도내 교원이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유죄를 받더라도 교원보호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약관 개정은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약관 개정의 의의는 첫째, 보장 사유의 확대다.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유죄(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포함)를 받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죄의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학교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다. 이는 현장체험학습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 유죄가 되더라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교사들에게 큰 안전판이 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보장 범위의 확대다. 형소 소송 지급 한도가 기존 심급별 660만 원(검·경 수사 단계 변호사 선임 시 330만 원)에서 심급별 1000만 원(사건 종결 시 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피해 물품 보상도 개선돼 사고당 100만 원 지급이 물품당 1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소송 비용 확대는 교원이 좀 더 질 높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교사를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타 시·도보다 선제적이다. 타 시·도의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검색해 보니, 강원처럼 적극적으로 보장 사유 및 보장 범위가 확대된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번 현장체험학습 재판 건과 관련해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 같다. 강원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도내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봄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활동 안전 때문에 마음 졸이는 선생님들의 마음에도 불었으면 좋겠다. 얼어붙은 현장체험학습에도 불었으면 좋겠다. 더 따뜻한 강원교육이 되도록 학교마다 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