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권 침해, 아동학대와 같은 사안으로 법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교원이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이 1975년 도입해 운영 중인 교권옹호기금의 소송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99차 지급액이 8260만 원이었는데 비해 2024년 9월 106차에서는 1억54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 10년간 지원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교권 침해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일반 생활법률 상담을 위해 법률고문과 전국 규모의 교권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 새롭게 교총 법률고문에 위촉된 문자원(사진)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만났다. 문 변호사는 교총과 법무법인 YK간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교총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교대 졸업 후 초등교사 경력을 지녔다. 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교육 현장을 잘 아는 법률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경험이었다.

“학교에 있을 때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마주했어요. 아이들 사이의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교사에 대한 민원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 등 단순한 생활지도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접할 때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변호사가 된 이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법적 문제를 마주하며 안타까움은 더 커졌다. 특히 평소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했던 교사가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장기간 수사를 받았던 일이나, 문제행동 학생을 지도하던 중 오히려 폭행을 당한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교원은 평소 법적인 문제와 거리가 먼 업무를 하기에 신고를 당하는 등 법적 상황을 처음 접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문 변호사는 “침착하게 초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단한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일도 과도한 긴장과 경계로 심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사과를 했다가 혐의를 받기도 해요.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평소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문제행동이 잦은 학생은 평소 행동 특성을 꼼꼼히 기록하고, 학부모 상담도 진행하며 상담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사건을 접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를 겪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 제도가 충분히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며 “저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이 곁에 있는 만큼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말미 문 변호사는 교총 법률고문으로서의 각오도 밝혔다.

“이 순간에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가르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의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저도 선생님들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