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교장들이 2026년 교육정책 아젠다로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학교현장의 민원 부담이 심화되고 늘어나는 행정·책임 구조와 대비해 법·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설문 전반에서 두드러졌다.

최근 전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지난달 25~27일 전국 교장 22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권 보호 분야 어젠더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를 선택한 응답이 8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응답(78.9%)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범위를 제한해 학교 밖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58.0%)도 절반이 넘었다. 이는 학교가 모든 문제의 책임기관처럼 다뤄지는 현재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교육 환경과 지원에 관한 문항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 운영이 76.7%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 부진·정서 문제·학생 갈등 조정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사안이 폭증하고 있으나 교원이 그만큼 확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 요구도 46.7%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 입국 학생 증가, 돌봄 연계 관리, 위기학생 지원 등이 학교에 집중되면서 별도 인력 없이 학교가 모든 업무를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 책임 강화 의견(57.0%)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된다. 생활지도에 협력하지 않거나 자녀의 학업·행동 문제를 방임하는 경우 상담·교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 항목에서는 ‘관리자 직책급 수당 인상 및 보수위원회 교원단체 참여’가 74.5%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책임은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 의견이 이번 설문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퇴직준비 연수 도입(68.0%), 승진 시 1호봉 승급(66.9%) 등도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자유 의견에서도 학교장 권한 부족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됐다. 학교장에게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지만 인사·평가·근무조정 등 실질적 권한이 미약해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급 체계 개선, 장기재직휴가의 자율적 사용 보장, 공로연수 도입 요구 등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늘봄학교와 방과후 정책은 가장 부담이 큰 영역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돌봄·방과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전면 이관해 학교의 교육 기능과 행정 부담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기본운영비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한초협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중점 추진 아젠다를 선정해 교육부와 국회, 시·도교육청과의 정책 협의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