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하운)은 기금 조성 배경과 재원 구성, 운용 체계를 담은 상세 설명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로 운용되는 사학진흥기금의 재원과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학진흥기금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근거해 조성된 공공기금으로, 2025년 현재 조성 규모는 약 1조 6365억 원에 달한다. 재원은 1998년까지 지원된 정부 출연금(1958억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약 1조 1156억 원) 그리고 자체조성기금(3250억 원)으로 마련했다. 재단은 이 기금을 장기·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회수해 다시 융자하는 '순환식 체계'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재단 예산은 총 5650억 원이며,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융자사업에 2180억 원,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에 297억 원, 정부로부터 차입한 기금의 원리금 상환액 1626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재단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87%가 사립임에도, 정부 지원액은 국·공립대의 12.6%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국립대에는 시설 확충 예산으로 지원되나, 사립대의 경우 사학진흥기금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예산상 한계로 신청액 대비 평균 40% 정도만 지원된다는 설명이다.

기금 관리와 관련해서는 융자 심사 단계부터 상환능력 평가 모델을 적용해 위험 요인이 있는 대학의 융자를 제한하고, 현장 조사와 재평가를 통해 회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은 사립학교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적 재원으로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