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책 설계의 전문성, 교육의 미래를 여는 열쇠
인공지능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학교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중심의 실행 체계가 미비할 경우, 아무리 훌륭한 교육정책이라 할지라도 학교 현장에서의 안착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실천 방안을 논리적으로 기획하는 ‘정책 설계 역량’은 미래 교육을 선도할 교육전문직의 핵심 지표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책논술의 본질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역량 강화, 행·재정적 지원 체제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구현 전략을 논하고자 한다.
Ⅱ. 정책논술의 본질과 기획 역량 강화
1. 정책논술의 정의와 성격
정책논술은 교육전문직의 관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행정적 실천 방안’을 논리적으로 기획하는 과정이다. 교육학논술이 이론 탐구를 중심으로 하고, 교직논술이 교사의 직무수행에 초점을 둔다면, 정책논술은 교육행정가의 시각에서 정책을 ‘작동 가능한 실행 체계’로 설계하는 글쓰기이다. 따라서 교육이론의 단순 나열이나 교사의 당위적 결의 표현을 지양하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실행 가능한 지원 전략을 행정적 용어로 구체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2. 정책 설계의 완성도
정책논술의 평가는 수려한 문장력보다 ‘정책 설계의 완성도’가 핵심 척도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네 가지 점검 기준을 내면화하여 본인의 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첫째, 요구 적합도이다. 지시문이 요구하는 대상·영역·수준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질문의 의도를 벗어난 유려한 글은 평가받지 못한다.
둘째, 자료 반영의 충실성이다. 제시된 자료에 포함된 핵심 용어와 수치, 논리적 근거를 답안에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주장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논술의 체계이다. 서론에서 본론·결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각 문단 내에서도 내용의 범주화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실행 가능성이다. 단순히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누가(주체), 무엇을(내용), 어떤 절차로(방법)’ 수행하며, 그 결과를 어떻게 환류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작성 프로세스: 5단계 체계화
논리적 정합성을 갖춘 우수한 정책 답안은 순간적인 직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된 절차를 통해 완성된다. 이를 위해 다음의 ‘5단계 작성 프로세스’를 습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