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도로 미이수 관리와 보충지도, 행정 업무가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학점이수 기준 조정 논의를 계기로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기준 완화 자체보다 제도 설계와 지원 구조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주형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학점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운영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총론 지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원표 연세대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 조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은 제도적 논리와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이 큰 영역”이라며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운영을 요구할 경우 학교 현장의 부담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업계고 관점에서 토론에 나선 이상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률적인 학점이수 기준은 학생에게는 미이수 낙인으로, 교사에게는 추가 관리·행정 업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직업계고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과 함께 저성취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분야 토론자인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위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일반학생과 동일한 학점이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개별화 교육계획과 학점제 운영이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의 기준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 교사들의 발언에서도 부담이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이강은 인덕과학기술고 교장은 “학점이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미이수 학생 증가와 함께 보충지도, 시간표 편성, 행정 업무가 동시에 늘어난다”며 “관리자 입장에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한섭 안양고 교사는 “학업성취율 기준은 학교 현실과 괴리가 크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사 개인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점이수 기준 완화 논의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 등 교원단체는 17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학점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미이수 처리와 보충지도 업무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기준 조정과 함께 인력·행정·시스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현장 부담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