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우리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준경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연구팀장은 ‘계간감사’ 신년호에서 “올해 국내경제의 최대도전은 양극화 현상이고 양극화의 근본원인은 90년대 이후 진행된 급속한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산업구조가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경제주체들과 그렇지 못한 경제주체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팀장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한 이른바 ‘적응기회’는 ‘교육기회’나 ‘성장산업에 대한 접근기회’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지만 이 역시 경제주체들 간에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어 양극화 해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적응기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하 팀장은 “2000년 기준 소득 최상위 10%가 지출한 교육비는 최하위 10%보다 6배가 많고 특히 사교육비의 경우엔 9배가 많았으며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 간 교육훈련 기회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국가적 인적자본 축적의 저해→경제적 지위 상승의 통로가 막히면서 심화되는 사회 불안→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기업투자 위축→양극화 심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영국과 미국 등 앞서 양극화 문제를 겪은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교육을 통한 재분배’로 양극화를 대폭 완화했다”며 “정부가 ‘성장 촉진형 재분배’ 정책을 하루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