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구랍 18일 정부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세출규모 19조1721억원의 2000년 교육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99년 예산보다 1조2691억원 늘어난 것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932억 증액된 규모다. 2000년도 교육예산은 정부예산의 20.7% 수준이며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4.7%보다 높은 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GNP 대비로는 4.2%로 99년보다 오히려 0.1% 후퇴했다.

정부는 2000년 교육예산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초·중등교육 및 전산시설을 확충하며 교원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인력의 교직유인 및 교원 사기진작에 역점을 둬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원 처우개선의 경우 학급 담임수당을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2002년 1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내년 상반기에 가계지원비를 현재의 125%에서 250%로 확대하는 등 10%가량 인상된다.

또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저소득층 5세 자녀 2만3000명에게 연간 97만원씩의 학비를 보조하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지원(18억), 저소득층 중고생 40만명(중 16만, 고 24만)에게 3200억을 학비 지원키로 했다.

또 30만명의 대학생에게 3백만원씩 9000억의 학자금을 융자해주며 16만4천명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중식지원을 위한 예산 414억을 편성했다.

그리고 110개 초·중·고교 신설을 위해 1조1천억(국고 4천억, 지방비 7천억)을 투자하고 농어촌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에 2천억을 융자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96년부터 5년간 매년 1조원씩 투자해온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올 투자분 1조원은 교원 편의시설 확충에 818억, 교실개축 및 대수선에 8428억, 화장실 개선에 99억, 난방 및 급수시설개선에 655억 등으로 사용된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 육성 2천억, 대학 교육개혁 추진 5억, 학술연구 조성 지원 1200억, 전문대 다양화 및 특성화 육성지원에 1604억이 각각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