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전면 실시 예정인 ‘교원평가제’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교총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근무평정에 절대평가 형식을 추가, 교원 사이에 지나친 점수경쟁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금의 평가자인 교장·교감에 동료교사를 포함시키되 교원자격체계를 바꿔 수석교사나 선임교사를 평가자로 참여시키자는 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교원들은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최근 발간된 한국교육개발원 포지션 페이퍼 ‘교원인사제도의 쟁점과 대안’중 ‘교원평가’부분의 의견조사(교원 5501명 교육전문직 164명 교원 전문가 166명 학부모 5550명)결과를 살펴봤다.

교사 교장 교감 56% 찬성
■ 동료 교사의 교사 평가=동료교사의 교사 평가에 대해 교원 55%가 찬성했다. 이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학습지도 영역에서 교사 55.7%, 부장교사 53.5%, 교장ㆍ교감 55.7%가 찬성을, 교육 전문직과 전문가도 65.9%, 80.0%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생활지도 영역 역시 교사, 부장교사, 교장ㆍ교감, 교육 전문직과 전문가별로 각각 56.3%, 55.7.%, 57.4%, 69.7%, 76.5% 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만길 KEDI 선임연구위원은 “현 근무성적평정은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 근무평정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평가 과정에 동료교사가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평가과정을 동료 교사 간 의사소통의 기회로 삼도록 함으로써 학교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연구위원은 “동료교사 평가는 교원평가 방법상의 번잡함, 동료 간의 위화감 조성, 온정주의적 대처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62% 학부모 67% 찬성
■ 학부모의 교사 평가=학부모의 교사평가에 대해 학부모는 찬성하지만 교원과 교육전문직은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지도 영역에서 교사 78.4%, 부장 교사 83.0%, 교장ㆍ교감 72.4%, 전문직 67.9%가 반대 의견을 보인 반면 학부모는 찬성 63.5%, 반대 27.3%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는 찬성 48.6%, 반대 45.7%로 비슷했다. 생활지도 영역에 대해서도 교사, 부장교사, 교장ㆍ교감, 교육 전문직은 각각 74.4%, 77.5%, 66.7%, 64.1%가 반대인 반면 전문가와 학부모는 각각 61.8%, 67.0% 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학부모가 교사평가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사 결과는 교사의 자기 진단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 65%, 교장교감 85% 반대
■ 학생의 교사 평가=학생이 교사 평가에 참여하는 문제와 참여 방식 등은 쟁점이다. 학생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데 대해 교원과 교육 전문직은 반대하지만 학부모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도 영역에서 교사, 부장교사, 교장ㆍ교감, 교육 전문직은 각각 64.7%, 73.5%, 85.1%, 81.1%가 뚜렷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전문가는 찬성 48.6%, 반대 51.4%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부모는 찬성 53.2%, 반대 37.4%로 찬성률이 더 높았다. 생활지도 영역 평가에 대해서도 교사, 부장교사, 교장ㆍ교감, 교육 전문직은 각각 70.3%, 75.2%, 86.4%, 81.1%가 반대하는 반면 전문가는 찬성 50.5%, 반대 47.1%, 학부모는 찬성 53.1%, 반대 37.3%로 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학생은 교사의 수업 능력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학생지도의 전문성, 교사평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며 “학생을 교사평가에 참여시킨다고 하더라도 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형태로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동료 평가, 교사 42% 자기개발 자료 활용
■ 교원평가 결과의 활용=동료 교사의 평가 결과는 교사 41.7%와 부장교사 40.7%가 자기개발 자료로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교장ㆍ교감(50.3%)과 교육 전문직(56.6%))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교사 평가 결과는 근무평정 점수로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자기개발 자료로 활용(교사 56.2%, 부장 교사 53.2%, 전문가 44.1%)하는 방법에, 교장ㆍ교감과 교육 전문직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에 각각 54.3%와 53.1%가 동의했다. 학부모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에 45.1%가 동의했다. 학생의 교사 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집단이 자기개발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교사 63.2%, 부장교사 57.4%, 교장·교감 49.0%, 교육전문직 53.6%, 전문가 61.8%)을 선호했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교원평가를 승진과 곧바로 연계시키는 것은 교원평가의 진단적 기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원평가는 현행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제도와 분리하여 교원의 능력 진단과 자질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