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병행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중·고교 국어 및 국사 과목에도 검인정 교과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 열린 ‘초·중등 국정교과서 검·인정화 확대 방안’ 공청회에서 정형화ㆍ획일화된 초ㆍ중ㆍ고교의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바꿔 창의성ㆍ다양성을 높이되 그 절차는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춘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을 위해 정기 검정제 도입, 검정 기준 및 검정 심의 과정의 개선,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 고 전제했으며,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교과서 인정제 확대 도입 방안으로 “엄격한 인정제에서 ‘느슨한’ 또는 ‘제한된’ 인정제 순으로 확대하되, 인정제가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질 관리 방안 등이 확립된 이후에 고교, 중학, 초등학교 순으로 점진적 도입을 하고 보통교과보다는 전문교과와 선택교과에서의 우선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초등 10개 교과 중 국어, 도덕, 수학, 과학은 국정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는 검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58.3%가 검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교과에서 도입하더라도 추후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실시하는 단계적 검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 정세구 교수는 “도덕 교과서 등은 이념적인 갈등이 있는 사회적 환경,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혼재하기 때문에 교과서 적부심사를 위한 엄격한 기준 설정과 전문적 판단에 의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승렬 강원대 교수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제는 역사 수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방식까지 국가의 직접 개입을 허용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교사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정제 타파와 검정제 도입은 필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논의를 토대로 8월 중 초·중등 보통교과 검정화 방안을 확정하고, 고교 전문교과는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