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전 교육부장관)은 25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주최 세미나(주제:‘자유주의와 교육기회의 배분’) 주제발표에서 “앞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일반화된 세계가 다가올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교육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적 노력은 신자유주의의 역기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식으로 ▶자유주의의 전통에서 볼 수 있는 원자론적 개인주의에 대한 재검토 ▶시장화와 상품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 ▶초래될 불평등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교장은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아무리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교육은 그 사회의 삶을 사는 법이므로 교육내용의 완전한 방임상태보다는 문화적 중핵을 포함하는 다소 ‘느슨한 공교육과정’의 기초부분을 국가적 수준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장은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는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치일 수도 있으나 그 역기능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는 교육공동체의 중심에 있으면서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 감시체제를 가진 그러한 학교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장은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는 결과의 평등상태를 고착시키면 평등의 실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정의 평등에 의해 발생한 불평등을 결과의 평등 개념에 비춰 교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장은 국가는 각종 장학금 제도,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의 일차적 노력을 통해 교육기회 배분에 힘써야 하고 배분도 수혜자가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바우처 제도 등)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해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이 동기를 부여받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며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되 교육 또한 학생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획일화된 대입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전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지나치게 선비형 인간이 되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강하다” 며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이념적 논쟁보다는 두 가지 이념을 융합시켜 교수-학습방법, 교재, 평가방법 등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황영남 인천삼랑고 교감은 “학교 교육이 과거에는 미래 예측이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힘들다”고 전제하고 “학교교육은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학교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7월 자유주의 교육운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NGO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첫 월례세미나로 배호순 공동대표(덕성여대 교수)는 “매월 한 차례씩의 세미나와 여러 차례의 포럼활동을 통해 부실화되고 황폐화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