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이 30일 이종각 선임위원 내정자와 함께 교총을 방문, 윤종건 교총 회장 등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설 위원장은 후반기 교육혁신위원 인선 작업과 관련 “현장 대표, 전문가, 직능별 다양한 대표로 구성해 1기와 달리 균형적 인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 위원장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려면 교원평가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평균주의를 깨뜨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승진을 위해 점수관리하는 현행 근평제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종건 회장은 “교총도 교원평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졸속으로 급진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설 위원장의 조기 실시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설 위원장은 “이제 밑그림도 그려져 있고 교육부도 좋은 정책을 많이 갖고 있으니 새로운 정책을 그리기보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교총의 적극 참여와 의견 개진을 요망했다.

윤 회장은 “선생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게 내 지론”이라며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선생님이 신바람이 나야한다”고 강조하자 설 위원장은 “신뢰와 통합의 교육공동체 만드는 데 주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때 윤 회장이 “선생님들에게 선물부터 하나 주라”고 말하자 설 위원장은 “교육재정이 빚투성이다. 부산만 해도 올해 2300억 지방채 발행했다. ‘맞춤형 복지’도 엉망이다. 현장의 우려를 잘 안다”며 “교육부,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예산부처를 상대로 교육재정 확보 노력을 할 테니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호 교총 부회장이 “노 대통령 취임 후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과 한 번도 회동한 일이 없다”고 말하자 윤 회장 등 여러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노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공교육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알리고 싶었다”며 “대통령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게 내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운념 교총 부회장은 “광역시에 비해 지방의 경우 여교원 관리직 비율이 매우 낮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현행 교원승진제도에 문제 있다. 교장 선출 보직제란 말이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영만 경기교총 회장은 “학부모는 교사를, 교사는 교장을, 교장은 교육청을, 교육청은 교육부를 불신하는 분위기다”라며 “이런 불신풍토 속에서 교원평가제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뢰 풍토 조성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교육청의 전문직, 일반직들에게는 ‘여러분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있다’는 말을, 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는 ‘매일 한건씩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1년만 보도해 달라’고 당부한다”면서 “분위기가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총은 설동근 위원장에게 대입제도 개선, 사립학교법의 합리적 개정, 지방교육자치제 개편, 교육재정 GDP 6% 확보, 교무회의 법제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 등을 요구하는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자료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