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Quality Assurance)을 재편하는 중”이라고 R. Lewis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회장이 말했다.

28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의 구축 방향과 과제’ 국제 세미나에서 Lewis 회장은 ‘고등교육 질 관리체제의 국제동향’에 대해 “지난 15년간 고등교육 질 관리는 급성장했다”면서 “QA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데는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책무성 강화, 고등교육 규모의 팽창, 사이버 대학의 출현 등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 대학 자율권 확대에 따른 평가 인정의 중요성 증가, 영리형 고등교육기관의 증가, 고등교육 인력 이동을 촉진하려는 국제적 동향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등교육 평가가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 보장을 의미하는 ‘책무성(accountability)확보’에서 대학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질 강화(quality enhancement)’로 바뀌고 있으며 평가방법도 대학교육의 투입(input) 보다는 산출(output)과 과정(process)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평가 지표에 기관 성과 외에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S. Vincent-Lancrin OECD 연구위원은 “UNESCO와 OECD는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고등교육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질 보장 장치를 마련,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 가이드라인(UNESCO/OECD Guidelines on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OECD 이사회와 UNESCO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은 각국의 정부, 고등교육기관, 학생단체, 질 보장과 인증기관, 자격인정과 평가기관, 자문 및 정보 센터, 전문직단체 등 6대 이해관계자들에게 질 보장 장치의 정립과 정보의 공개, 공정한 대우, 국제협력의 확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은 당사국들의 주권을 존중하는 비강제적인 연성 규범(non-binding soft law)이지만 OECD 회원국 간의 동료 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 가이드라인’에 대응하고 미국, 일본, 노르웨이, 호주 등의 고등교육 평가체제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평가체제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