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주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교장제를 개정하고자 하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 이들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교감자격증제를 폐지하되, 교사가 교원평가 결과만 좋으면 바로 교장 자격을 갖고 ‘부교장’(교감 대체 役)을 거쳐 교장이 되고, 나아가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학운위가 결정하면 바로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는 소위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아무나 교장을 하게 하는 교장직 무력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유능하고 전문적인 교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인 안이라기보다는 ‘무자격(증)’의 교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퇴보적인 안이다. 따라서 교장직의 전문성을 지향하는 교육행정전공학도로서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중시돼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풍부한 이론과 지식, 실무경험을 갖춘 유능하고 강력한 지도자 교장을 확보하려고 교장자격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도 없는 돌팔이 교장을 유입하려는 거꾸로 가는 법률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니 이는 분명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무자격 교장에게 미래가 달려있는 제2세 국민교육을 맡기고자 하지는 않는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안을 발의해서는 안 된다.

축구선수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수업과 자격을 갖춰야 하듯이 교사도 지도자수업과 자격을 갖춰 교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축구팀에서 감독이 중요하듯이 교장직은 중요하다. 교장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있으나마나 아무나 하는 자리라면 국민의 세금을 주는 교장자리를 놔둘 필요도 없다. 교장자격은 강화돼야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이 유자격 교장을 믿고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일부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없는 다수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 지금도 공교육과 학교를 못 믿겠다고 하는 판인데 교장까지 저질 무자격 돌팔이로 만들어 학교를 맡길 작정인가? 승진제에 문제가 있으면 승진기준을 개선하면 되지 교장제 틀까지 파괴시킬 필요는 없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발하고 임용할 수 있는 책임도 권한도 없다. 교장을 선발 하려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해야 한다. 교장은 학운위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교육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학운위의 교장 선발 기준이 지금의 승진기준보다 더 낫고 객관적일 수 없다. 공모에 의한 교장선발 대상자가 현재의 승진 대상 교원자원보다 더 우수하다는 보장도 없다. 거기다 교감, 교장 연수도 부과하지 않으면 공모된 교장이 승진교장보다 우수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대학총장 선발에도 문제가 있어 임명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판에 교장까지 선발제로 하여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학운위와 교사, 교장이 수시로 이동하는 상황은 학교운영과 교육의 안정을 해쳐 불안하게 만든다. 한 학교로 공모한 교장과 당시 교사들은 다른 학교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교장을 뽑아 놓고 다른 학교로 가버리면 공모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 교장제도를 개선하려면 공모제 같은 제도 도입보다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첫째, 교감과 교장 승진 기준만 유능한 교장 자질을 점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기 위한 연구를 하라.

둘째, 교장 전공교육을 받은 젊은 교원으로 하여금 수 십 년씩 전문으로 교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교장임기제는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

셋째, 교장의 책임을 강화해 아무나 교장을 할 수 없게 하고 대신 교사로 하여금 교실 수업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대우하는 제도를 마련하라.

넷째, 교장과 교사를 한 학교로 임용해 책임 교육과 행정을 하도록 하라. 교육의 주인인 국민과 학부모의 편에서 교장제의 개선을 마련하되 교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발전적 방향으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