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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공약-자민련

자민련

빠른 시일내 교육재정을 GNP 대비 6% 이상으로 증대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도 적정선으로
증대한다. 연수비나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우수교원확보책을 마련한다. 교원 안식년제도 조속히 시행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사나 교장이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한다.
시·도교육청 단위에 장학직·연구직 등 교육전문직 보임을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교 취한 1년전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공립 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3년까지 100% 달성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정서, 주민여론, 교통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한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 장애인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특수전문대학과 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한다.
중앙정부에 분산돼 있는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해 2002년까지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수직적으로 중앙, 시·도단위,
시·군·구단위까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수평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현재 실시중인 학점은행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해 사이버교육체제로 전환다.
다양한 직업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계 고교는 진학과 취업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인력수요가 필요한 고교는 특성화고교로 개편한다. 국가기간산업 관련분야의 실업고 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단기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를 과학재단 수준으로 조정하고 중기적으로 연구비의 배분 관행을 업적과 공개경쟁체제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올해말까지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확보와 법제적 기초를 정비한다.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연구과정을
연계하는 `패키지 장학지원제'를 실시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사립교원의 질적 수준을 위해
사립연합기구를 통한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한다.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한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주민직선, 각 학교로부터 선출된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 등 여러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몇 개의 모델만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선택하거나 절충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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