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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권 지자체로 이관을"

'폐교의 부활' 펴낸 이영훈 씨
경북 의성 산운초 생태박물관으로의 전환 과정 담아
재산권 전환되면, 재정 부담 경감으로 폐교활용 촉진


“폐교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폐교시설 처리 문제와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폐교된 모교를 공원과 생태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과정을 담은 ‘폐교의 부활’(뿌리출판사)이란 책을 출간한 재경(在京)부서 서기관 이영훈 씨(44). 이 씨의 모교는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산운초등학교.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흙을 퍼다 날라 지은 유서 깊은 학교다. 37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산운초등학교가 여느 시골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 감소로 폐교조치를 당한 건 1995년. 학생들의 책 읽는 소리가 끊어진 학교는 빠른 속도로 쇄락해갔다. 유리창은 깨지고 국기게양대와 축구골대는 고철로 팔려나갔다. 운동장은 돼지분뇨를 썩히는 야적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2000년, 학교는 경매에 붙여졌다.

“오랜만에 고향에 들러 황량해진 학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매가격 3억5000여 만 원을 모으는 건 불가능하지만, 전통 마을로 지정된 산운리의 구심점인 선운초등교가 부동산 투기꾼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매각반대 대책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씨를 주축으로 한 45회 동문 10여 명으로 결성된 대책위는 우선 교육청에 마을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이라는 대안을 제시, 경매를 막고 모금을 시작했다. 마을 주민과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 5000만 원으로 운동장에 잔디를 깔았다. 주민들이 세운 학교가 다시 주민들의 손에 의해 선운공원(Mountain&Cloud Park)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4년간 동문들의 힘으로 지켜 져온 학교가 이제 곧 생태박물관으로 다시 한 번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측에서 생태박물관 조성을 위한 매입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모두가 힘을 합해 잔디공원으로 가꿔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환경부의 매입으로 시설관리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게다가 보상금 3000만원까지 받아서 공원 조성 후 남은 기금 1000만원을 합쳐 이를 바탕으로 한 장학재단까지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9년이면 전국의 폐교 수는 5000여 개에 달하게 된다. 폐교여부를 둘러싼 주민과 교육청간의 분쟁이나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변해갈 폐교 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폐교 활용도는 매우 낮습니다. 운동장에 비해 높은 건물 감정가로 인해 임대료가 비싸고 화재보험 가입 등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폐교는 무상 임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폐교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하거나 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쉽게 폐교재산권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임대를 하면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폐교재산관련 특별법을 개정, 학교가 폐교될 경우 재산권이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자동 전환되면, 지자체의 폐교활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폐교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용도를 찾지 못한 채 폐교되고 있는 수많은 시골의 초등학교가 저의 모교처럼 의미 있는 새 모습을 찾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썼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3대까지 다닌, 마을의 가장 중심에 자리한 시골 초등학교는, 학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것입니다. 제가 ‘폐교의 부활’을 꿈꾸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버려진 모교를 마음의 짐으로 떠 앉고 계시지 말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모교의 부활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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