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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잘못된 정책으로 교육위기 초래"



총선 후보자 교육정책 조사 결과

한나라당 후보 82.5% '독자적 교육자치' 지지
초·중등교원 정치활동 허용 민주당이 적극적
4분의 1이 교직경험…자민련후보는 40%나 돼

△평소 교육문제에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나=이 문항에 대해서는 각 정당 후보간 차이가 없었다. 후보들 중 81.7%가 '매우 관심이 많다',
16.7%가 '대체로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다.
△학교교육 위기 원인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한나라당 후보들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정책실패가
원인이다'(35%), '교사의 권위 추락과 이에 따른 교원의 사기저하가 원인이다'(20%), '가정교육의 소홀,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가 원인이다'(17.5%) 순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40%), '정책 실패'(17.5%), '교원의 사기저하'(17.5%) 순으로 반응했다.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실패'(37.5%), '인성교육 실패'(35%), '교원의 사기저하'(12.5%) 순으로 반응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아 대조적이다.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과제는=한나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7.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2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개선'(20%)를 차례로 꼽았다.
민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0%), '과다한 사교육비 해소'(12.5%)를 꼽았다. 자민련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2.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17.5%)을 꼽았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교육자치라고 생각하나=교육자치제 형태에 대한 의견은 3당 3색의 경향이 엿보였으나 교육계가 소망하는 '독자적 교육자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15%만이 찬성한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30%, 자민련 후보들은 27.5%가 찬성했다. '독자적인 교육자치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82.5%, 민주당
후보들은 67.5%, 자민련 후보들은 72.5%가 찬성했다.
△초·중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나=각 정당 후보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후보자들 중 51.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3.3%가 '대체로 높은 편', 22.5%가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초·중교사의 봉급은 어떤 수준이라고 보나=후보자들 중 50.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37.5%가 '대체로 낮은 편', 9.2%가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후보자들 중 82.5%가 우확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 8.3% 였다.
△유아교육의 공식학제화=후보들의 30.8%가 '매우 찬성', 4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후보들의 25.8%가 '매우 찬성', 5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후보들의 11.7%가 '매우 찬성', 4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해 찬성이 우세했으나 '대체로
반대'와 '매우 반대'에 대한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후보들의 26.7%가 '매우 찬성', 5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후보들의 40.9%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허용=후보들의 45%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후보들은 60%가 찬성해 타당 후보들에 비해 교원
정치활동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 수업 실시=한나라당 후보들은 75%, 민주당 후보들은 90%, 자민련 후보들은 78.3%가 찬성했다.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후보들의 50%가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를 반대하고, 37.5%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22.5%, 민주당 후보의 22.5%, 자민련 후보의 40%가 교직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직계존비속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50%, 민주당 후보의 47.5%, 자민련 후보의 52.5%가 직계존비속 가운데 현재 교직에
있거나 교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후보자 개개인의 문항별 응답과 출마동기, 교육기여 내용, 교육공약 등을 살펴 보려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총선사이트에서 해당 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된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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