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정치권으로부터 교원평가, 교장공모 등의 개혁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정부 교육정책의 수동적 수행자로부터 탈피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능동적 추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서울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울초중등교육정책연구회(회장 윤명숙)가 개최한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학교발전 및 혁신 전략’ 포럼에서 황남택 서울 구정고교장은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결정된 정책방안들을 권위적인 행정계선의 말단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실행하는 피동적인 존재였다”고 지적하고 “학교가 공교육체제의 책임있는 주체세력으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황 교장은 ▲학교 위기를 진단하여 개선할 수 있는 학교단위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학교혁신과제, 학교발전계획 등 수립 ▲교직사회에 대한 자율적 평가체제 구축과 자기조정 방식에 의한 전문성 제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위한 학교공동체 신뢰 구축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서 마포초교장은 “교육부나 교육청은 교육정책의 큰 방향만 제시하되 하부의 작은 사업들은 학교에 맡기면 더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창출됨은 물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창의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다”며 학교 자율성 신장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임종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학교는 이제 교육공동체의 열린 토론 및 공동연구를 통해 당면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명문고 개념과 입시위주의 교육관을 탈피하여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학교경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요근 신림고 교사는 교원평가제 실시와 관련 “교사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교육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랫동안 세밀한 연구를 한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점을 깊이 깨닫고 긴 안목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명기 서울시교육위원은 학급당 학생수 및 학교규모의 적정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표준수업시수의 제정,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을 위한 교사법정정원 확보,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 등의 교육여건 개선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