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7일 이희범 산자부 장관과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서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용전기료를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일반용으로 공급되는 보육 및 교육시설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전환해 싼값으로 공급키로 했다.
지병문 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어 각 학교가 냉난방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때문에 대폭 내리기는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면 현재 kw당 80.07원인 원가가 74.61원으로 낮아져 약 543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교총은 당정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6.2% 인하는 그동안 교총이 요구해온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어도 산업용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34.2%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전기료가 공공요금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료 부담으로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