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정원운용예산요구권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예산 증액, 정원 증원 대신 농어촌 교원을 줄여 수도권 교원 부족을 해결하는 식의 교육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 ‘교원정원책정권 이양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정원책정권이 이양돼도 내국세 총액의 19.4% 범위 내에서 교원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교원의 대폭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원정원책정권이 이양된다면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및 대도시는 단기적으로 부족교원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한 후 장기적으로 감축하고, 이와 달리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학교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원 정원 산출도 학급수가 아닌 학교 규모, 학급당 학생수 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상용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토론문에서 “정원 확보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특별예산 편성 등의 확실한 지원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며 “정원은 얼마든지 줄 테니 19.4%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라는 식은 곧 교육활동비를 줄이라는 것이어서 어떤 교원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 과장은 “최소한 기간제 교원이라도 대폭 채용해서 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재정이 필요하므로 교육부는 정원책정권과 함께 정원운용예산요구권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도 “교육부의 교원정원 관리 구상은 저출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주5일 수업 등에 따른 잉여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식에 그치고 있을 뿐, 적어도 OECD 수준이나 그 이상의 정원확보를 위한 적극적 정책이나 예산 확보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시키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교원인력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에 집착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이는 비민주적인 정책으로서 그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