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붕괴 원인 아전인수식 해석…한나라·민주당 시각차 커 교사 병역특례-대학 기여입학제교원정치활동 찬·반 팽팽
한국교총이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전체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조사 설문에는 332명의 후보가 응답했고, 이 가운데 78명이 제16대 국회에 진출했다. 교총은 18일 이들 78명의 제16대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 성향을 분석 발표했다. 78명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8명, 민주당 34명, 자민련 5명, 기타 1명으로 의석 분포와 비슷하다. 설문 문항별로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경향을 살펴 본다. △희망하는 상임위=국회의원 당선 시 배속되기를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알아 본 결과 문화관광위원회(10명), 재정경제위원회(9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9명)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위원회를 희망한 의원은 5명으로 황우여, 정병국, 이성헌, 박재욱(이상 한나라당), 이재선(자민련)의원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79.5%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5%가 '대체로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교육붕괴 원인=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교육개혁과 교육정책 실패'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실패'라는 응답이 30.8% 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권위추락과 사기저하'라는 응답이 19.2% 였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붕괴의 원인을 교육정책 실패(39.5%)와 교사의 사기저하(36.8%)로 진단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47.1%)에서 원인을 찾았으나 '교육정책 실패'라고 응답한 의원도 26.5%나 됐다. △교육 발전 과제 우선순위=교육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48명(61.5%)이 교육투자가 확충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1명(52.6%)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교원의 처우 및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명(42.3%), 과다한 사교육비의 해소라는 응답이 16명(20.5%), 교육정보화 및 과학교육 강화가 8명(10.3%), 평생교육 체제 구축이 5명(6.4%), 청소년 보호 육성 3명(3.8%) 순이었으며 직업기술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교육예산에 최우선권 부여=정부예산 편성에서 교육부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매우 53.8%, 대체로 42.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교육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치제=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으로 일반행정과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6명(71.8%)이었다. 일반행정과 통합하자는 응답은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교육자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우리 사회에서 현재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수준이냐는 질문에 47명(60.3%)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8명(23.1%)이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13명(16.7%)이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봉급 수준에 대한 인식=다른 직업과 비교해 교사의 봉급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대체로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9명(50%)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2명(41%)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민주당 의원의 3분의 2는 교사의 봉급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필요성=교직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63명(80.8%)이 찬성을, 6명(7.7%)이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8명(10.3%)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유아교육을 공식학제화 해 공교육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4명(82.1%)이 찬성을, 9명(11.6%)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인적자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46명(69.2%)이 찬성을 19명(24.4%)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교원정년 65세 환원=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정년 환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명(58.9%)이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4명(30.8%)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정당별로는 조사에 응답한 자민련 의원들 모두와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89.4%)은 정년이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58.8%가 정년 환원에 반대했으며 17.6%만이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교직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교직의 여성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35명(44.9%)이 찬성을 28명(35.9%)이 반대를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보다 다소 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초·중등 교원에게도 대학교원과 같이 자기개발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 후 1년간 유급 연수휴가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70명(89.7%), 반대한다는 응답은 3명(3.8%) 이었다. △대학 기여입학제=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 28명(35.9%), 반대 37명(47.5%)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초·중등 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은 37명(47.4%) 반대하는 의원은 32명(41.1%)으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이 민주당 의원은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일제 수업=초·중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명(87.2%)이 찬성을 7명(9%)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교 평준화 해제=고교 평준화 제도를 해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26명(33.3%), 반대 39명(50%)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교직경력=응답자의 25.6%가 교직경력이 있었으며 후보자의 직계가족 중 교직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46.2%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