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8일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없이 포장만 요란하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우리의 공교육 여건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질적 양적 모두 후진성을 면치 못할 정도의 위기”라는 교총은 “학교를 학원화 하려는 방과후 학교는 핵심을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신년사에 따라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만 코드를 맞추고 수월성 제고 방안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실업계고교를 특성화고교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교육내용, 시설, 환경 등의 지원 없는 명칭변경은 또 다른 획일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제 제기되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을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1군 1우수고교 정책에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안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교사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양성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석교사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