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서울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이 취약하지만 ‘좋은 학교’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학교를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自願)학교’로 선정, 8000여 억원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교사의 질적 평준화를 맞추기 위해 우수교사를 학력부진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무리한 교사 평준화 추진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실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어떤 혜택이 있나=교육청은 우수교사 확보가 ‘자원학교’의 성패의 열쇠라는 점에서 ‘자원학교’에 근무하는 우수교사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자원학교’ 중 공립학교 교사에게는 교육격차 해소업무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 지정 기간 동안 월 0.01점(총점 1.25점 한)의 경력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자원학교’ 근무 교사는 근무성적을 최소 일정등급 이상으로 보장하고 이 중 근무실적이 탁월한 20%의 교원은 ‘수’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교과전담 추가배치, 전보유예율 완화 등 근무여건 개선과 수당지급, 포상 및 해외 연수 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우수교사의 자원이 부족할 때는 교육청이 반(半)강제인 전략적 배치도 할 계획이다.
◇문제점은 없나=교육청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일선 학교·학부모의 반응을 엇갈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고 우수교사가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 서초, 강동지역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가산점 남발과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초구 서울고 김 모 교사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비중이 7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인사고과로 교사를 유인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구로구 고덕고 박진철 교사는 “우수교사에 대한 기준도 명확치 않을뿐더러 소위 ‘우수교사’를 인위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또 다른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우려를 접하고 있으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 중에 있다”며 “사안별 문제보다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균등, 소질과 능력 개발이라는 큰 목표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