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 확대와 특성화 중학 설립 등으로 사학을 공립과 차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건전 사학 육성 및 지원 방안 탐색’ KEDI 교육정책포럼에서 박종렬 경북대 교수는 사립과 국공립이 차별화되는 혁신 ‘BIGS’ 전략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BIGS는 국공립과 다른 새로운 동력을 발굴, 수요자중심 학교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블루오션(Blue ocean)전략, 교원승진구조 개선 교육과정 특성화 학습자중심 학교경영 등을 통해 사학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혁신(innovation), 국제 경쟁력을 키워 조기 유학을 줄이고 외국 인재를 유입시키는 세계화(Globalization), 학교의 구조 기술 과업 및 구성원을 변화시켜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재편(Structure reorganization)을 의미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학은 ‘규제형→자립형’으로 가거나 ‘공영형→자율형→자립형’으로 가야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즉 현재 규제형인 초등은 학생･교원선발, 교육과정을 자율화하는 자립형으로, 공영형인 중학교는 특성화 모색과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자율형을 촉진하고 사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육성형을 병존한다는 것이다. 공영형인 고교는 사학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립형 사립고를 늘리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자율형을 지원하고, 대학은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제 실시 등으로 자립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참조

한편 논란중인 개정 사립학교법과 관련, 박 교수는 “사학의 경영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뛰어난 학교경영자 영입이 필요하다”며 “교장 자격증이 있는 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엄정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교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초등은 학년별, 중등은 교과분야별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 교육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사립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장 및 교감 초빙에 응모자격 부여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의 기능 강화 △교감제 폐지 학교 자율 검토 △학교회계 전산화 유도 △사학평가인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