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교육심의회는 지난해 연말 의무교육 개혁방안에 대한 답신서를 냈다. 이 답신서는 의무교육 개혁의 제일 목표로 “학교의 교육력, 즉 ‘학교 능력’과 ‘교사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간 능력’을 풍부하게 키우는 것”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4대 국가 핵심 전략으로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검증해 질을 보증할 것, 교사에 대한 신뢰 확립, 지방․학교의 주체성과 창의로 교육의 질 향상, 확고한 교육여건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 교육관실이 번역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유사점도 많지만 상이점도 많아 비교가 되는 이 답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검증해 질을 보증할 것
▲의무교육의 사명 명확화=의무교육의 내용 수준은 국가 표준 기준으로서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교원, 학교 시설, 교과서 등 의무교육의 3대 요소에 대해 확실한 조건 정비를 도모해야 한다.
▲학습도달도 파악을 위한 전국적 학력조사의 실시=학습 도달도․이해도에 관한 국가적인 학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에 앞서 학문의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학력조사 내용은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을 포함한 폭넓은 학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확립
▲교원 양성․면허 제도의 개혁=교사 양성 분야에서 전문직 대학원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는 현행 대학원 석사 과정과의 관계나 일반인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로부터 입학자를 받아들이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사면허 갱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직연수의 개선=초임자 연수나 10년 경험자 연수 등에 대해 지금까지의 실적을 검증하고 연수 내용․방법이나 평가를 포함해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사 평가의 개선=학교 교육이나 교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직무 특수성에 유의하면서 교사들이 의욕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교사를 키우는 평가가 중요하다. 우수한 교사를 발굴 처우에 반영시키거나 표창을 통해 사회 전체에 교사에 대한 존중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지도력이 있는 우수한 교사를 대상으로 다른 교사에게 지도 조언이나 연수를 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도모해야한다.

◇지방․학교의 주체성과 창의로 교육의 질 향상
▲학교의 자주성․자율성의 확립=인사, 학급편제, 예산, 교육 내용 등에 관해 학교와 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운영의 충실을 위해 교감의 복수 배치를 계속 추진하거나 주임이 그 기능을 다하도록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후 관리직을 보좌하고 교무를 맡는 등 일정한 권한을 갖는 주사제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읍면에 교직원 인사권 이양=의무교육 모든 학교는 시읍면에 의해 설치되고 교원도 시읍면의 직원인데 급여 부담과 인사권이 시․도에 있어 시․도비 부담 교원이 지역에 뿌리박는 의식을 갖기 어렵다. 인사권을 의무교육의 실시 주체인 시읍면으로 이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확고한 교육 여건 정비=의무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원을 확충하고 국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여건이 정비되도록 국가가 만전을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