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3월 20일 개최한 2006~2010 국가재정 운용계획 중 고등교육분야(우리 대학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 정부, 학계 인사들은 “정부투자의 미흡으로 다수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며 만성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재정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는 당연한 주장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시급한 초중등 교육예산에 밀려 대학재정이 소외돼 왔던 것은 사실이며,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등의 일부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의 사회재정기획단장은 “교육부 예산 29조 원 중 초중등에 교부금으로 24조원이 내려가는데 이 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게 화두”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초중등교사 인건비가 문제인데,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학생 수도 줄고 교사수도 줄이는 게 맞다는 점에서 교사수를 적정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학생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20%에 달하는데 이들 학교를 4분의 1만 통합해도 2000여명의 교원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평의회 의장도 “전체 교육예산중 고등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초중등 예산은 OECD 평균에 근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해 대학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교육재정의 지원 비율에 근거해 볼 때 표면적으로 보면 일견 타당한 듯이 보인다. 전체 교육예산 중에서 초중등 예산과 고등교육예산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거나, 대학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교육 예산의 확대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 예산의 확대는 교육예산 자체의 총액을 확대함으로써 확보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의 초중등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후진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당 교육비는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내외, 고등교육은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건을 비교해 보면,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역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국가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 21.6명, 중등 23.9명이지만 우리는 초등 34.7명, 중등 35.2명이다.
현 정부는 대선 때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이전 정부 때보다도 여건은 악화됐다. 대도시 지역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학교가 적지 않다.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학교 밖에 없다. 도서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가 태반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인프라의 구축은 고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도 벅찬 게 현실이다.
교육재정의 확보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고, 교육시설과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소외됐던 유치원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통하여 절약되는 교원인건비는 대도시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돼야지 이를 고등교육에 전용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이다. 교육예산을 총액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