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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교권 침해 인내 한계 넘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4일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인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 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최근 일부 학부모님들의 비판과 의견 제시는 우리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권이 침해되면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이 경우 우리 교육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선생님들의 교권을 마지막으로 지켜줄 사람을 찾기 위해 교육감과 교육당국이 분명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호하게 대처해야 이러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은 쉬쉬해왔던 관행을 없애고 교육감들도 (교권 침해 사례를) 엄중히 문책, 교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 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국 초ㆍ중학교에 급식 경비만 3조1천700억원이 소요되고 급식 종사자만 1천만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잔반을 먹이는 영양사가 있다거나 하는 일로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과 관련, "저출산 추세로 도시로 향하는 인구가 늘면서 전체 농어촌 학교의 30%에 달하는 1천600개교의 학생수가 50명 이하인 소규모"라며 "농어촌의 교육환경은 열악한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추세가 10년 동안 계속되면 심각해지는만큼 통폐합을 통해 학교 교육 여건을 높여줘야 한다"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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