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치원에서 초.중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 실무팀은 26일 작년 중간보고에서 도입키로 '교사 면허 갱신제'를 현직 교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갱신제 적용 대상은 110만여명인 전국 초.중.고교 교사 전원이다. 지금은 우리의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다.

하지만 갱신제가 도입되면 10년 마다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면허 를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정부가 지정한 대학 등에서 최저 30 시간 정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작년 12월 중간보고서는 실효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면허를 취득한 현직 교사에게도 갱신제를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실무팀은 "어린이의 학습의욕저하와 구직의사가 없는 니트현상에 대한 대처 등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은 면허취득후에도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중추인 현직 교사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확립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현직교사에게 면허제를 적용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 '페이퍼 티처'(약 400만명)의 경우 교사로 취업할 때 연수를 받도록 했다. 실무팀의 보고서는 7월중 문부과학성 자문절차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법개정을 통해 시행에 옮겨지게 된다.

한편 집권 자민당은 공립 초중학교 교사의 임금 수준을 2-4% 끌어내리기로 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다. 향후 5년간 수천억엔을 줄일 계획.

일본에서는 인재확보를 명분으로 교사의 임금을 다른 지방공무원에 비해 우대해 왔다. 하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만큼 고통분담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유치원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최근 마련한 '유아교육 진흥 행동계획'에서 유치원 학급규모를 35명에서 30명을 줄이고 유치원이 '자기평가'를 실시, 공표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전문대 출신 교사를 줄이고 4년제 대학 출신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