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잇따라 교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교육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한국교총은 교육 수장의 면담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말이 아닌 결과로 교사 사회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제주 교사 유가족, 14일 인천 특수교사 유가족을 각각 만나 애도의 뜻을 전하고,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큰 슬픔에 빠진 교사 유가족을 살피고 위로하는 것은 교육 수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장관의 행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총은 “단지 면담과 위로의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유가족과 50만 교원이 간절히 바라는 순직 인정과 명예회복, 정확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제주 교사 유가족이 면담 이후 “교육계 책임자로부터 사과와 따뜻한 말을 들은 것은 고인 사망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현 교육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총은 “이 발언은 교육 현장과 교사 사회 모두를 슬프고 화나게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 사망 사건이 개인의 불행으로만 처리돼서는 안 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권 침해, 과도한 민원, 법적 보호의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또 다른 비극을 막고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간절히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