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장임용제도 개선안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장 공모에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경력 요건을 갖춘 평교사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안을 집중 협의했으나 한국교총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혁신위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교원승진 및 교장 임용 제도와 교원양성ㆍ연수체계 개선안'을 토대로 1월부터 부산 등 6대 도시 토론회를 여는 등 교장제·승진제 개선 공론화 과정을 밟아왔다.
교총 윤종건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는 교육계를 판갈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부가 교육계의 여론을 외면한 채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교감직을 폐지한다면 지역별 총궐기 대회와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현 정권 퇴진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