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가운데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의 외고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설립돼 있지 않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이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고 졸업생의 75%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외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조기 유학을 떠나고 학원수강을 하고 있다"며 "전국 주요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이 4천700명인데 외고 전체 입학정원은 8천200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5ㆍ31 지방선거에서 10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자사고나 특목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외고 문제를 방치할 경우 학생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은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전국에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남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독 외고만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외고의 정책방향을 5월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때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특히 외고가 편중돼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과는 개별적인 협의를 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교육부는 끝으로 "교육장관이 외고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장관이 교육현장의 제반 상황과 문제를 분석ㆍ고려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