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교육청이 개최한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탐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학교 선택권 차원 확대’차원에서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용역 연구팀에 과제를 남겼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현행 학군제가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학교선택권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또 동아일보 정성희 교육생활부장도 “평준화 교육을 지향했던 많은 나라들이 교육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학교선택권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명고 조형래 교장과 한국교총 황준선 연구원은 교육청 용역 연구팀의 4가지 방안 외에 사립고를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 교장은 “서울시내 사립고의 비중이 6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제도로 인해 설립목적, 이념 등이 무시되고 있다”며 “사립학교는 단일학군화하고 공립학교는 근거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연구원도 “사립학교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따라 사립고교를 추첨배정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는 학부모·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사립학교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사립고를 추첨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정책실장은 “우리동네 학교를 가고싶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학군조정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학군조정에 반대입장을 표시했으며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보내온 발표문을 통해 “서울시 학군 단일화는 학교서열화, 사회적 박탈감 조성 등의 우려의 지적이 많다”며 “학군통합을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 후기일반계고 학교선택권 연구팀의 박부권 교수(동국대)는 공청회 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학군조정방안으로 ▲1안-단일학군과 일반학군 각 2회 선택 ▲2안-중부학군과 단일학군, 일반학군 각 2회 선택 ▲3안-통합학군 3회선택 ▲4안-일반학군과 통합학군 각 2회 선택 제공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