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국장 등과의 문답을 간추린 것이다.

--전체 사학 중 124개를 조사한 기준은.

▲감사인력 운용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민원이나 비리제보 중심으로 하고 여러가지 학교운영 지표를 검토해서 기준을 세웠다.

--다른 사학에 대한 추가 조사계획이 있나.

▲현재로서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 감사결과는. 수사의뢰자 중 교육부.교육청 관계자가 없는데.

▲오늘 발표는 형사상 범죄 혐의 중심이다. 기타 재산상 피해 등은 감사위 회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 지도관리문제는 형사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다. 형사문제 이외 사안에서 징계나 책임문제는 감사위를 거쳐서 할 것이다.

--공무원은 몇 명이나 문제가 됐나.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추가 조사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으로선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형법상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

--오늘 고발하는 것 중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것도 있나.

▲(사회복지1과장) 감사 착수할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은 안했다.

--추가 고발 있을수 있나.

▲(사회복지1과장) 우리가 직접 고발한다기 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간접 고발할 사안들은 있을 수 있다.

--처음에 감사에 들어갔던 2천여개 중 형법상 문제가 있는 곳이 22곳인가.

▲(124곳으로 추려) 감사해보니 22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전체를 놓고 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250여건의 문제가 발견됐는데 검찰수사요청이 22개 학교에 48명으로 그친 것은,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22개 학교 48명이란 수치는 형법상 범죄혐의자들이다. 나머지 행정법상 위반사항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간접 고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정식 처리할 때 결과가 나올 것이다.

--2천여개 사학 전체 중 그 정도 비율이 비리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들은 감사 결과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는 것이지 해석은 여러분 몫이다.

--22곳을 제외하고는 행정상 문제 있다는 것인가.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 사학들을 익명으로 발표할 경우 전체 사학이 다 비리가 있다고 오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대상을 124개로 잡았고 그 중 22개 학교 48명의 형사혐의를 발견한 것이다, 사례를 밝혔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 없게끔 통계로 한 것이다.

형사문제로 수사의뢰한 것이어서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할 수 없다.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공개 안하는 것으로 내부검토 거쳤다. 개개인의 잘못은 분명히 문제지만, 그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비리의 경중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는 부분과 없는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감사 대상 수 전체를 밝혔고 몇개가 문제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인데, 굳이 이 때 발표한 이유가 있나.

▲(사회복지1과장) 3월에 본감사에 착수했고, 5월말에 중간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처리절차상 지금 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22개중 서울.수도권 지역은 몇개인가.

▲지역적으로 밝혀야 될지..따로 세봐야 한다.

--적발된 건수 중 친익척 비리, 종교사학, 외국어고, 예술고 등 통계치는.

▲그렇게는 구분해서 통계자료 안뽑는다. 예기치 않은 갈등이나 오해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전체를 놓고 같은 기준으로 했다.

(사회복지1과장)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 다만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22개 학교 가운데 감사원 비리접수처에 신고된 16곳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