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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초·중학교 불법유학 횡행"

최근 1년간 불법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초.중학교 학생이 7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이 3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력 미인정(불법) 유학을 다녀온 뒤 국내에서 재취학한 초.중학생은 모두 7천2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재취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의 9.5%, 중학생의 60.9%는 진급평가를 받지 않고 재취학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학년 진급평가 응시율은 3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고, 고등학생은 유학생 4명중 1명 이상이 유학을 위해 자퇴할 당시의 학년 아래로 재취학했다.

이 의원은 "내신성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학을 역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유명무실화된 국외유학 규정을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관리 체제로 바꾸고 귀국한 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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