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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회 '김병준 청문회' 쟁점

'코드인사'·교육전문성 문제 논란일 듯

국회는 18일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교육관 등을 집중 검증한다.

이번 청문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선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일부 반발기류가 있었다는 점에서 여야가 '창과 방패'로 나뉘어 공방을 벌였던 지금까지의 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광경이 연출될 개연성이 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드인사' 논란 = 김 후보자가 노 대통령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고,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여정부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자연스럽게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당은 '코드 인사'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고, 설사 그렇다 해도 능력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부동산정책 등에서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다 실패한 김 후보자가 교육정책까지 난맥상에 빠뜨릴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만큼 교육정책 난맥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사람이 교육 정책을 책임질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코드인사 논란은 교육부총리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전반기 교육위 간사를 맡았던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의 경우, "정부에서 오랜기간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해왔던 노하우를 높이 살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교육 비전문가 논란 = 김 후보자가 실타래처럼 얽힌 교육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아마추어라고 평가하는 한나라당이 매서운 공세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다 우리당 측에서도 적어도 이 문제를 놓고는 '냉온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교육위원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전문성 여부를 파헤치는데 주력할 것임을 예고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교수를 지냈다고는 하지만, 교육부총리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면서 "교육이 경제와 더불어 양대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비전문적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비전문가라고 하지만 김 후보자가 교수 출신인데다 교육을 아는 사람"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당 원내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 정책능력 검증에 나름대로 엄한 잣대를 들이댈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철학.도덕성 = 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덕성 문제에서 특별한 흠결을 찾기는 힘들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측은 김 후보자가 교육 정책과 관련, 말 바꾸기를 해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주장하던 소신과 배치되는 현행 교육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소신을 버리고 코드로 무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96년 자신의 논문에서 교육이 중앙집권적 통제구도가 아니라 자율적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서면답변을 통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반대 ▲교육정보공개 반대 ▲국제중 반대, 외고규제 정당 등 종전주장과 배치되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정책실장 사임 직전 핀란드와 아일랜드의 교육기관 등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총리 자리를 정해놓고 정책실장을 사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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