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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泰 대졸생 3만명, 학자금 미상환으로 소송 '직면'

태국의 대학 졸업생 3만명이 재학 중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소송당할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태국 영자 일간 네이션이 20일 보도했다.

프렘프라차 수파사뭇 '학자금 대출 기금' 국장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은 대졸생 3만명이 법정 소송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우본라차타니, 치앙라이, 피차눌녹, 롭부리, 수판부리, 콘캔, 찬타부리, 수랏타니, 송클라 등 9개주(州)에 '법정 밖 합의'(out-of-court settlement)를 위한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렘프라차 국장은 올해 초에도 이같은 '법정 밖 합의' 창구를 열어 1천600명의 졸업생들이 소송을 당하지 않고 학자금 재상환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 '법정 밖 합의'를 이용하면 9년 내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대출기한이 연기되고, 벌금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작년까지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에게 총 250만건, 2천160억바트(약 5조4천억원)의 학자금을 융자해줬으며 이중 월 수입이 4천700바트에 못미치는 경우 학자금 상환 유예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하한선을 6천바트로 올린 새 학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 출라롱콘 대학이 최근 정부 의뢰로 학자금 상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학 때 학자금을 융자받은 대졸생 가운데 약 30%가 실업자 상태이거나 취업은 했어도 상환기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적어 '파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취업난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가정을 꾸리거나 전문학교를 마친 후 다시 정규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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