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 수용 계획을 올해부터 변경하는 바람에 울산지역 곳곳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과대.과밀학교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21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일선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평균 30명 이하로 줄이는 학생수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다가 올해부터는 학급당 35명 이상이 되더라도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교육재정 악화 등을 고려해 학교 신설을 최대한 지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학생수용계획이 재수립되면서 울주군 범서읍 구영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당초 내년부터 구영3, 구영4 초등학교를 짓기로 했으나 학생수용계획을 재수립한 교육청이 구영4 초등학교 부지에 구영3 초등학교를 먼저 짓기로 결정, 구영3 초등학교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구영3 초등학교 예정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교육청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아파트 옆에 위치한 부지에 학교를 짓지 않고 아파트와 먼 곳에 학교를 먼저 짓겠다고 해 어이가 없다"며 "학교신설계획의 변경으로 6차선 대로를 건너 먼 거리의 학교로 가야할 처지"라고 밝혔다.

또 남구 옥동 가칭 격동중학교 신설예정부지는 지난해 교육청이 수립한 2010년 학교신설 계획에 포함했다가 저출산 등을 고려해 올해 재수립한 학교신설 계획에서는 아예 제외됐다.

이 때문에 당초 이 부지를 매입했던 건설업체는 월 2억원의 금융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에 처하자 교육청에 이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거나 학교시설지구 취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수차 진정을 냈다.

이 밖에 북구 명촌.진장택지개발지구내 명촌초등학교는 지난 2004년 신설될 때 학급수를 잘못 산정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18학급이나 증축돼 과대학교로 변하는 등 지역 10여개 학교의 경우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학생수용 계획으로 학생들이 콩나물 수업을 받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2001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30명을 목표로 학교설립을 추진해 오다 올해부터 저출산과 교육재정 악화를 고려해 전면 수정했다"며 "이 바람에 곳곳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생겨 교육청 차원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