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부산광역시의 9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경기도의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은 1천10억원으로 부산(11억원)의 91.8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329억원으로 그 뒤를 따랐고 경남 269억원, 전남 215억원, 강원 151억원, 대구 32억원, 대전 15억원, 울산 15억원, 광주 13억원 등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산 중구와 북구, 울산 동구, 인천 동구, 옹진군, 경남 통영시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경비 보조금이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에게 관내 학교(초ㆍ중ㆍ고ㆍ특수)에 지원토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 주로 급식 시설과 설비,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지원된다.

2005년 시군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은 2천514억원으로 전년의 1천984억에 비해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교육 경비 보조금 비율도 2004년 0.38%에서 2005년 0.45%로 늘어났으며 학생 1인당 보조금액도 2004년 2만5천800원에서 2005년 3만1천8백원으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이런 지역간 교육경비 보조금 격차가 커지면서 학교 교육여건의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때 광역지자체도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그와 비슷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