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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지난해 예산 10% 사용못해

경기도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도 지난해 전체 예산의 10%에 가까운 7천여억원의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예산 7조1천127억원가운데 6조4천83억원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예산가운데 4천674억원은 사용하지 못한채 불용(不用)처리하고 2천369억원은 올 사업비로 이월시켰다.

제때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전체 예산의 9.9%인 7천43억원에 달한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택지지역 학교신설 예산 6천373억원가운데 14.3%인 913억원(이월액 769억원, 불용액 144억원)을, 기존지역 학교신설 예산 7천577억원가운데 23.4%인 1천776억원(이월액 1천129억원, 불용액 647억원)을 제때 사용하지 못했다.

또 도서관 신.증.개축 사업비도 130억원가운데 31.5%인 41억원(이월액 34억원, 불용액 7억원)을, 실습시설확충 예산도 63억원중 30.0%인 17억원(이월액 12억원, 불용액 5억원)을 남겼다.

이밖에 행정직 직원 급여관리 예산 410억원과 학교시설대응투자 사업비 36억원도 사용하지 않은채 불용처리하거나 올 회계로 이월시켰다.

도 교육청은 2004년에도 전체 예산의 10.1%인 7천여억원을 2005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6천300억원에 이어 올해도 2천7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빚까지 얻어 사용하면서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남기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빚을 내 사용하기에 앞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검토작업을 벌여 이같은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시 지주들의 매수협의 불응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불용 및 이월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직원들의 급여도 예산편성은 정원대로 하는데 비해 현재 인원은 정원보다 훨씬 적어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난 등으로 학교운영예산 지원 사업비 등의 절감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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