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전문대간 통합학제를 마련하고, 도시와 농촌의 학제를 근본적으로 달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열린 ‘미래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에서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는 “5･31 교육개혁이후 고교-전문대학간 2+2 연계교육이 실업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양측 이해관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교-대학간 구조조정 차원의 학교지배구조 통폐합 절차를 통해 고교-전문대 통합 학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단선형 학제아래 급증한 진학 물결이 소도읍 이하 고교의 폐교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의 호환성과 통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와 농촌의 학제를 근본적으로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도시의 경우, 시장에게 교육자치권을 부여하고 자립형 사립고교와 기초 자치도시의 시장이 설립･운영하는 공립고교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지역은 도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기회 확충 체제를 강화하는 ‘복선형 학제’의 도입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카페테리아(Cafeteria) 교육과정에 그치는 고교 2-3년 교육과정은 문제”라며 “지나치게 다지화돼 있는 실업계고교의 전공 내부학제는 정리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주장에 대해 서정화 홍익대 교수는 “고교와 전문대가 성격이 다르고 교육과정을 비롯한 교사 및 교수 활용문제를 푸는 것은 간단치가 않다”며 “고교 성격의 재정립으로부터 교육과정 편성과 교원의 활용, 행･재정적 측면 보완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