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AI)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과 국가 표준모델 수립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학생 윤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온 기혜선 리터러시교육문화연구소장은 ‘기술 너머를 보는 힘-생성형 AI 시대의 교육과제’ 발제를 통해 “복사-붙여넣기에 익숙한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AI”이라며 “AI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는 능력을 넘어 비판적 성찰과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도 ‘생성형 AI 시대, AI 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도전과제’에 대해 발제하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교육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인간의 편향이 해소되지 않는 한 AI의 편향 역시 해소하기 어려운 것 역시 현실”이라며 “AI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대응 능력을 내재화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사회신뢰도나 국격으로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조재범 경기 풍덕초 교사는 “AI 윤리교육을 교육적 개선 수준을 넘어 아동보호나 공중 보건 수준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AI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에게 윤리적 나침반을 제공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사는 “딥페이크 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놀이로 인식될 정도로 AI 윤리교육이 시급하다”며 “아이들이 정보 검색 수준을 넘어 정보 생성의 주체자가 되면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대로 과제로 제출하는 ‘복사-붙여넣기’ 문화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학교와 가정,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한 조 교사는 “학교에서는 다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는 대화 파트너가 되며, 정부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전용 예산 배정 ▲산학협력 파트너십 구축 ▲연령별 AI 윤리 교육 국가 표준 수립 ▲초등 AI 윤리 교육 장기적 영향 연구 지원 ▲국제 협력 및 모범 사례 공유도 제시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온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 기반 원격 교육 활성화 기본법 10조(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등)에 AI 윤리교육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AI 시대에 소위 AI 리터러시 혹은 AI 윤리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