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법정 정원 확보율은 89.67%에 머물러 전국적으로 3만 6000여명의 교원이 부족하고, 고교 88.5%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97년 9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교원 부족은 교원의 주당수업시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의 악화로 이어져 초중등 교육여건 개선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유,특,초,중,고교 확보 교원은 전체 31만 3141명으로 법정 배치 기준 34만 923명의 89.67%였다. 학교급별 확보율은 ▲유치원 75.68% ▲초등 98.39% ▲중등 82.47%이며 ▲특수학교는 88.34%다.

2006년도 주당 수업시수는 ▲초등 24.8시간 ▲중학 20.1시간(19.0) ▲고교 17.2시간으로 97년 대비 수업시수가 ▲초등 0.1시간 ▲중학 1.3시간 ▲고교 2.4시간 증가했다.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31.3% ▲중학교 27.2% ▲고교 58.6%이며, 가장 심한 경기도는 ▲초등 74.8% ▲중학교 49.1% ▲고교 88.5%였다.

최 의원은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임기준으로만 전국적으로 3만 9758명, 경기도 2만 여명의 신규 교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신설 계획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은 반영됐음에도 과대 학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한 교원수요가 저 출산에 따른 장기적인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논란에 밀려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