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대변인 이민숙(여.38)씨 등 전교조 회원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열린 교원평가 법제화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구속되고 조모(54)씨 등 전교조 회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된데 대해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 등은 20일 교육부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한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연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공청회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전교조 회원을 강제연행하고 구속한 것을 놓고 현 정권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강력 규탄하고 구속된 전교조 회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회원 석방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27∼28일로 예정된 분회장 조퇴투쟁의 강도를 당초 예정보다 더욱 높이고 11월 연가투쟁을 100만명 민중궐기 투쟁과 연계해 벌일 방침이다.

전교조 집행부는 또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 회원 구속에 대해 항의하고 구속된 회원들을 조속히 석방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교육부 청사 후문에서 교육부와 현 정권을 규탄하는 수도권지역 규탄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현 기획정책국장은 "교육부가 공청회 파행의 책임을 직접 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중요 사안마다 사전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 정책과 일정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공청회를 형식적인 들러리 행사로 전락시키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교육부총리는 공청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공청회 당시 연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3명의 교사들은 공청회의 비민주적 진행에 문제제기를 했을 뿐 연단에 올라가 물리적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검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교조를 탄압해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정부의 교육정책 개선 공청회마다 참석해 행사진행을 막았다"며 "어느 누구든지 공청회 개최를 불법으로 막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인 만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평가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전교조의 조퇴투쟁이나 연가투쟁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교조 회원들의 구속사태로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도 험난한 여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